거리두기 조정안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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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거리두기 조정안 최신판

거리두기 조정안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3주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적인 모임의 경우 4인 제한을 설 연휴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6인으로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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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오후 개인격리대책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논의했고, 16일 회의를 마쳤다. 정부는 14일 김북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조치 연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통상 2~3주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감안한 조치다. 연장 기간이 2주일 경우 춘절 연휴 전에 다시 거리를 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춘절 연휴 기간의 여행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 연휴를 일주일 더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거리 연장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대가 있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날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만큼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개인모임 제한 인원을 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음식점, 카페 등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음식점 등은 1시간 이상 영업을 하면 감염자가 2배가 될 수 있어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코로나19 확산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검역당국도 오미크론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돼 검역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2일 열린 일상복구지원위원회에서 격리 및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 격리조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격리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거리를 늘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이에 불만이 커지겠지만, 오미크론 사건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어나면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인식도 나온다.

당과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회의에서 성급한 완화보다는 안정적인 격리 관리를 통해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손실을 만회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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