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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판무관 범죄수사국(수사국)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을 인신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4일 사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항공교통부는 자동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24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항공교통부는 14일 인민정부가 이·김 전 후보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을 기소한 사건을 모두 등록했다. 진씨가 회사 카드를 횡령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인민정권은 리, 진, 페이를 직권남용, 국고파괴, 공문서 위조 혐의로 항공국에 기소했다.
당시 인민정권은 "이명박 전 성남시장으로서 쓸 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와 금고, 돈을 속이고 사용했다. 이것은 횡령이다.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서가 동원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여러 부서가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사례가 있다. 이는 조직적으로 국보를 탐내는 범죄다.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용 경기도지사 당시 도지사 시절 도청 총무과에서 근무했던 배씨가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약을 처방하고 김씨의 약을 먹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과 음식을 배달합니다. 이후 김정은이 이씨의 장남 퇴원비와 병원 교체비 등을 위해 비서실 법인카드를 은밀히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논란에 대해 김정은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안부는 개정된 사례관리조치가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전에 보고된 사례는 부칙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수부는 박은정 성남지사장과 김우주 검찰총장을 '성남축구단 수사' 혐의로 3건 모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수지의 직권남용 사건 2건도 함께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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